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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Especially, in the high industrial process, the change of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environment(architecture, electricity, oil, gas, chemicals and atomic power and some other fire service matters) has been come on.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agency to develop systematic theory and practice for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in the 21st digital centu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being progressed for unific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a general plan for effective operation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① Fire service organization must undertaking major activity i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② Local government must select essential tax items suited for local circumstance. ③ Local government must expand the scope of assessment and tax rate of tax. ④ Disaster management must be united to cope with the disaster effectively. ⑤ Fire service organization must be improve system and law to supply good service. The above results, however,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라는 안전경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인 사고와 대규모의 재난을 구분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체제를 확보하면서 일상적인 사고를 관리하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준비 및 대응, 초기 복구기능은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 소방중심으로 기구를 운영하면 재난기구 운영에 중복투자, 과다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소방의 축적된 경험이 관련기관의 예방․준비정책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재난관리체제는 대응을 중심으로 예방과 준비기능의 시너지 확보 및 복구를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 넷째,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어도 재난업무의 분산관리로 인하여 완전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앙의 재난관련조직과 지방의 재난관련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다섯째, 소방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렬을 재난관리직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재난관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용이하다. 여섯째, 소방재원을 확충을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도 일정한 소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곱째, 소방조직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덟째, 민간방재조직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형태로 정책형성과 집행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