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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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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Oil Tax

장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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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propriety availability of specific duty taxation system for petroleum of current, and wished to recognize problem of taxation contents for our country petroleum going through the country and examin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in reply. Also, formal existence of current monitoring system effectiveness Contents that must improve to do mortgage find wish to.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at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mixed mode taxation system that specific duty and ad valorem duty are mixed in specific duty taxation system being oil of current. When convert from taxation system to mixed mode taxation system, can be far easy three handicraft measurements because tax revenues stabilizes. Also, mixed mode taxation system quickly correspond that in because conversion to ad valorem duty taxation system is achieved automatically from specific duty taxation system at oil-price run-up time oil-price run-up easy and is expected that therefore, petroleum economy in consumption effect may be great relatively. Second, it becomes the effectiveness at doubt time actually to drive price cutting race between importer and refined oil company lowering quota tariff for petroleum income for lucency security of distribution structure. Therefore, fundamental problem may be solved though refined oils company’s truth selling price amounts monitoring regularly thoroughly and the result is exhibited. Together, governmental thorough government official supervisor and eradication countermeasure for similarity gasoline and unlawfulness negotiation oil may have to build. Third, must unite taxation system of petroleum that is dualized into traffic energy environment tax and special excise tax by kind of present petrochemical product by one. In the case of traffic energy environment tax, integrate into consumption tax with special excise tax lowering general tax rates level, and name of current special excise tax can consider plan that change ‘Is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of actuality details. Also, education taxes also that is imposed to traffic energy environment tax integrates for original tax or to abolish is desirable. I hope that sequence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as one reference data in discussion connected with tax for petroleum that is changed issu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종량세 과세체계의 적정성 여부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유류세 과세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현행의 형식적인 유가모니터링시스템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유류세 과세체계를 종량세 과세체계에서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된 혼합형 과세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세체계를 혼합형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가급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종량세의 형태로 과세되므로 세수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반면 소비량에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세수가 안정화되며, 따라서 세수예측도 훨씬 용이해진다. 이와 같이 세수예측이 보다 용이해지면 관련 투자계획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공장도가격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기준가격 이하로 출고되는 한 종량세의 과세체계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단위당 세액은 종전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순수 종가세 과세체계에 비해 물가인상 압박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혼합형 과세체계는 유가급등시에 종량세 과세체계로부터 종가세 과세체계로의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유가급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따라서 석유류 소비절약 효과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류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춰 수입상과 정유업체간의 가격인하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유업체의 세전․세후 공장도가격과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실제 판매가격이 가능하다면 모든 정유사, 주유소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모든 석유류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되고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사휘발유 및 불법유통 유류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절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유종별로 교통에너지특별세와 특별소비세로 이원화 되어 있는 석유류의 과세체계는 연산품이라는 석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종간의 과세체계가 다르게 되면 세제 개편시 유종간 소비자가격의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과세체계를 현재의 종량세 과세체계에서 혼합형으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전반적인 세율수준을 인하 조정한 후에 특별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세로 편입하고, 현행 특별소비세의 명칭도 실제 세목의 성격에 맞게 ‘개별소비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 역시 본세에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류세제와 관련된 논의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되기를 바란다.

목차

I. 서론
 II. 석유류 제품의 특성 및 소비추이
  2.1 석유류 제품의 특성
  2.2 석유류 제품의 소비추이
 III. 현행 유류관련 세제의 내용 및 국제비교
  3.1 현행 유류관련 세제의 내용
  3.2 석유제품 가격구조 및 관련 세금의 국제비교
 IV. 현행 유류과년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세체계의 전환
  4.2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
  4.3 세제의 단순화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기용 Jang, Ki-yong. 합성대학교 경영학부 세무회계전공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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