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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ntwicklung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n und deren Einfluss auf die öffentliche 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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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Hae-Yu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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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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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기술은 지난 수년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총아라 부를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연계와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은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여 행정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 즉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행정의 구조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행정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노동 분업적 행정업무처리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전에 지역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조직 내․외적으로 이루어지던 의사소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으로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의사소통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문자, 그림, 음향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매체들이 통합될 수 있다. 셋째로 정보통신기술은 조직의 분권화에 크게 기여한다. 즉 분권화를 통하여 조직상층부로 정보와 권력이 집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로 정보통신기술은 행정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계층의 수를 줄여 나가는 것에 기여하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유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행정의 업무처리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첫째, 비가치적인 활동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행정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전체시간은 서류처리시간, 이동시간 및 대기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를 위한 이동시간이나 결제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들은 업무처리의 비가치적인 활동들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과 더불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둘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와 시간손실들을 크게 줄여 줄 것이며, 오류의 해결, 조직간 업무의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최적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행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역설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역설은 생산성의 역설, 기술화의 역설, 분권화의 역설 및 관료제의 역설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분야에 투자한 것만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어렵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권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집권화를 이해서 이용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행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조직풍토에서, 어떠한 스타일의 조직리더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Strukturelle Veränderungen durch die IKT
  1. Integration 
  2. Veränderungen der internen und externen Kommunikation
  3. Dezentralisierung
  4. Verschlankung
 Ⅲ. Prozeduale Veränderungen durch die IKT 
  1. Abbau der nicht wertschöpfenden Tätigkeiten
  2. Reduzierung der Schnittstellen und Fehlerquellen
  3. Steigerung der Transparenz und Flexibilität
  4. Optimierung der Geschäftsprozesse 
 Ⅳ. Paradoxen bei der Anwendungen der IKT
 Ⅴ. Schlussfolgerung
 Literaturverzichnis
 국문요약

저자정보

  • Hae-Yug Park 박혜육. Lecturer, Sungkyunkwan Universitä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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