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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성과 합리성의 시민윤리 - J. 롤즈와 J.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civic ethics of reasonableness and rationality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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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contains the topics of comparison between reasonableness and rationality in theories of J. Rawls and J. Habermas, to investigate civic ethics according to them. Rawls declares that reasonableness differ from rationality. This locates on that. Therefore Rawls gives consequence to a few experts with ability of reasonableness. J. Habermas regard reasonableness as communication reason. Citizens with ability of communication reason get to be the subject to produce social unification and solidarity. Accordingly, Habermas gives all citizens authority of democracy because citizens take part in communication. For that reason, civic ethics could be as follows: First, citizens must have the public consciousness to respect reasonable the social structure. Second, citizens must have the ability of communication to respect democratic procedures. Third, citizens must have the a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that overcome representative democracy.

한국어

본 논문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중심으로 합당성과 합리성을 비교하며,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을 살펴보았다. 롤즈의 합당성은 협력체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이성의 능력을 갖춘 양심적인 개인이 가지는 덕목으로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제안하고, 승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힘이 합당성이며, 공정한 협력가운데에서 생기는 불일치를 기꺼이 부담하는 관용의 덕이라고 보았다. 롤즈는 합당성과 합리성이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보았다. 합당성의 토대위에 합리성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당성의 능력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의 중요성은 커진다. 하버마스는 합당성을 도구적 합리성과 구분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보았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가진 시민들은 의사소통의 장에서 상호이해라는 목적을 갖고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되어 자유롭게 이해하고 타당성을 주장하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연대를 산출해내는 주체가 된다. 이런 근거에 의해 롤즈는 보통의 시민 속에서 이성적이며 도덕적 교양을 갖춘 사람을 분리해냄으로써 소수의 법전문가에 많은 심의의 권위를 부여한 반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의사소통합리성의 담지자로 지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권위를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다. 또한, 롤즈와 하버마스의 합당성과 합리성이해를 토대로 우리는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시민윤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는 합당한 사회체제를 존중하는 공적의식의 함양이며, 두 번째로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심의민주주의의 발견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J. 롤즈의 합당성과 합리성 이해
  1. 협력체제 속에서의 합당성
  2. 합리성으로서의 선(좋음, The good)
  3. 합당성과 합리성의 구별
 III. 하버마스의 합리성과 합당성
  1.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합당성과의 관계
  2. 실정법에 나타난 합당성
 IV. J. 롤즈와 J. 하버마스의 비교 및 그에 따른 시민의식
  1. J. 롤즈와 J. 하버마스의 비교 
  2. 합당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시민윤리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혜성 Kim, Hye-Sung.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국민윤리학과/서부산공고 도덕윤리 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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