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modern democracy, we are faced with a number of problems: lack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rruption, isolation, and indifference, distrust of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ese problems by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framework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problems of modern democracy derive from one of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that the government should not involve in people's life.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ried not to inculcate virtue in citizens nor to cultivate goodness. Instead, it has tried to accommodate the citizen's personal interest and preference. As a result, modern democracy has turned into adversary democracy. In the perspective of liberal democracy, comprehensive democracy is interested in justice as a stakeholder of liberty and rationalism; political democracy enables a number of agreements overlapping based on relevant pluralistic principles. However, these principles oppose does not believe in the authenticity of political order that depends on citizen's agreement in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secure political bond and trust, we need to establish collective power built by citizens who value mutual agreement over individual interest. Also, for effective liberalism, we need communication, integrity, honesty, openness and mutuality, and responsibility. Such democratic citizenship should be based not on simple virtue but on deliberative virtue. The citizen should have democratic citizenship so that they can work with impartiality and empathy. They are also expected to have honesty that is based on public reason not on individualistic interest and preference. Further, they will have openness and reciprocity built upon generosity and goodness. In sum, through this democratic citizenship, we will be able to fortify deliberative democracy and restore trust.

한국어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적인 기본적 틀이다. 이 틀은 개인에게 국가, 공동체, 혹은 이웃으로부터 간섭 없이 자유와 평등한 대우 및 인권을 확보해 준다. 최근 개인에 대한 관심과 개인 권리에 초점을 맞춘 자유민주주의의 실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현대 민주주의를 문제점을 검토하여 자유주의적 심의민주주의의 시각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성을 논의해 보려 하였다.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부족에 따른 민주주의의 결손과 대표의 실패, 정치적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의 팽배와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 이것은 심화되는 시민들 사이의 불일치와 차이를 수렴할 수 있는 유효한 심의에 필요한 민주시민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자유주의의 기본원칙은 개인 우위, 도덕적 개인주의, 도덕적 자율성, 정치적 불간섭,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좋은 삶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덕성을 계발하거나 선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들이 그들의 삶에 책임지고 자기 다름대로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확립하여 사적 이해관계와 선호가 작용하는 정치적 장치와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당사자 민주주의이다. 자유주의적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의사소통, 토론, 그리고 심의를 통하여 개인들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런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이다. 자유주의자는 공적 이성과 심의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심의민주주의는 상호 자제와 제한으로 공적 이성이 보증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심의민주주의에서의 심의에도 덕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덕성에는 대화능력, 성실성, 정직성, 개방성과 상호성, 그리고 책임성 등이 있다. 이러한 덕성은 자유주의적 심의민주주의에서 효율적인 심의에 필요한 자율적인 민주적 시민성으로 함양되어야 한다. 담화는 표현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감정이입의 태도로 함양되어야 한다. 성실성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감정이입의 태도로 참여하게 되어야한다. 정직성은 이해관계나 선호가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증거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 개방성과 상호성은 자비의 마음가짐과 관용정신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적 시민성은 자유주의적 심의민주주의를 공고화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참여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