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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연구에 관한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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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Review of Research on Human Tissue

구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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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onduct of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the participation of human beings implicates a variety of ethical concerns pertaining to such values as dignity, bodily integrity, autonomie, and privacy. A topic of particular interest for pathologists is the handling of human tissue specimens that may be used for present, or stored for future, research purpo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and legal ramifications of obtaining and storing tissue samples for reseach purpos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issues of informed consent and confidentiality. Human organs, tissue and cells have many uses in medicine and biology. A familiar example is the use of organs and tissue for transplantation. Increasing public concern has been expressed over a number of ethical issues raised by the uses of human tissue. Society demands general respect for the human body and its parts: human tissue should not be used at will or abused. The ethical issues relate directly to the cor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namely that they and their bodies should not be injured and that nothing should be done to them and their bodies without their consent. The legal status of human tissue is unclear. But the need to clarify the law is important insofar as its uncertainty may impede legitimate treatment, teaching, study or research or even, at worst, may encourage illegitimate uses of human tissue. It is ethically acceptable to make use of human tissue for medical treatment, and for medical training, for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 and for other purposes that may contribute indirectly to medical treatment. These uses of human tissue are only ethically permissible when the tissue has been removed with the consent of those whose tissue is used or, where that is not possible, by procedures that give equivalent protection. Removal of tissue from living donors, where this is not part of their treatment, but is a donation for the treatment of others or for medical research, calls for special safeguards since it has no therapeutic benefit for the donor. Removal of tissue from living persons who are deemed legally incompetent, where this is not part of their treatment, but is for the treatment of others or for medical research, raises complex issues. This is because the safeguard normally provided by the requirement for consent is not available.

한국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연구 행위는 존엄성, 신체의 통합성, 자율, 사생활 보호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의 윤리적 우려를 함축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현재 사용하거나 혹은 저장해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체조직 표본의 처리 문제에 관해 병리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장기와 조직과 세포는 의학과 생물학에서 많이 이용된다. 질병 연구나 이식을 위한 인체 조직의 이용으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인체와 인체의 일부에 대한 일반적 존중이 요청된다. 즉 인체 조직은 임의로 이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체조직 이용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은 인간 존중의 핵심에 관한 것으로, 인간과 인간의 신체 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일도 인간과 인간의 신체에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체조직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 불분명성이 합법적 치료와 교육, 연구 등을 방해할 수 있다거나 최악의 경우 인체조직의 불법적인 사용을 부추길 수도 있다면 법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인체조직을 치료와 훈련,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그리고 의학적 치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 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은 단지 조직적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조직을 적출하는 경우에만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통상적 경우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치료의 절차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한 기증이거나 의학 연구를 위한 기증인 경우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적출하는 것은 기증자에게 아무런 치료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른 사람이나 연구를 위해 조직을 적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보통 동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장치가 이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조직의 적출과 활용
  1. 조직의 적출 요건
  2. 조직의 활용
  3.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
 III. 인간생명과 인체의 존중에 윤리 원칙
  1. 상해의 방지와 제한 
  2. 상해와 치료
  3. 직접적 치료 행위와 간접적 치료 행위
 IV. 동의 원칙
  1. 동의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2. 인체조직의 이용에 대한 동의
  3.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대안
  4. 익명화와 동의 문제
 V.  조직은행에 저장된 인체조직 샘플의 소유권
  1. 진단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수집된 인체조직의 경우
  2. 연구를 위해 확보된 인체조직의 경우
  3. 조직은행의 소유권 검토
  4. 소유권 이전과 샘플의 익명화
 VI. 인체조직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구인회 Ku, In-Hoe.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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