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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 사업평가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요국책사업에 대한 합동평가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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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nnection between National Treasury Subsidy and Program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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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 합동평가
  1. 국고보조금 신청 및 배분과 대상사업
  2. 지방정부 합동평가
 III. 국고보조금과 합동평가제도 연계를 위한 문제점 파악
  1.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파악
  2. 합동평가제도의 문제점 파악: 김현구ㆍ박희정(2003)의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IV. 국고보조금과 합동평가제도의 연계
  1. 국고보조금의 결과지향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2. 합동평가제도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방안 탐색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성철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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