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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매체경제화가 지니는 의미-공ㆍ민영 이원론적 방송체계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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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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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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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기존 공익성 개념의 수정을 위한 이론적 탐색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학 분야로부터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을 끌어들여 언론학 분야로의 적응을 시도하였다. 우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의의 핵심적 내용을 검토해보고 새로운 매체 환경에 기인하는 매체 경제화의 의미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입장과 공동체적 입장 사이의 주요 논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들을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체 경제화 현상에 대한 대립적인 해석들을 제시하였다. 매체경제화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들이 자유주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 비관론적 견해들은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매체경제화가 보다 높은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선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자유주의적 낙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반면 아무리 매체환경이 변화해도 매체의 공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매체가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영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는 견해가 공동체주의 진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방송영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자유주의적 질서아래 노출된다 해서 사회적 역할이나 수용자 복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유주의 아래에서도 방송의 공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공적책임의 강조는 방송의 자율성이나 경제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맹목적인 공영성 논리는 방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형식적으로 공・민영 이원론적 방송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 공영과 민영 각각에게 적용되는 잣대 또한 이원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원론적 방송정책 하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선과 전통적 가치를 지켜내고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방송의 역할을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못지않게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목적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3. 매체경제화
  1) 매체경제화의 의미
  2) 매체경제화와 언론(학)
  3) 매체경제화의 원인 및 결과
 4. 매체경제화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5.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오창우 계명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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