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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定申請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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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이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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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裁定申請의 意義
  1. 意 味
  2. 比較法的 考察
 Ⅲ. 裁定申請의 節次
  1. 裁定申請
  2. 檢察廳의 處理
  3. 高等法院의 處理
  4. 裁定申請事件의 公判節次
 Ⅳ. 裁定申請의 運營實態와 問題點
  1. 運營實態
  2. 裁定申請對象의 制限問題
  3. 裁定申請의 違憲問題
 Ⅴ. 맺는 말

저자정보

  • 이존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객원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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