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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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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쏘 롱, 안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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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민권과 기본권
 기본권 보장
 경제적 보장과 사회적 보장
 고용 : 선택적 접근, 제반 권리, 제반 차별
 프랑스 국적을 갖지 않고서는 아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노동의 허가는 오직 노동의 상황이 외국인 구직자에 반대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
 유럽연합 거주자의 자유로운 왕래는 이 원칙들의 예외를 만들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 차별을 가져온다. 
 노동법은 프랑스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관한 권리의 평등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받는다.
 사회보장 : 권리 평등의 점진적인 실현
 사회안전수당을 받을 권리 : 정당성이 없는 남아있는 몇몇 차별을 겪는 대우에 관한 넓은 범위의 평등의 원칙
 사회적 권리에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기초
 남아있는 비합법적인 몇 가지 차별 규정
 구제수당을 받을 권리 : 국가적 통합의 실행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배당의 규칙
 유럽공동체의 거주자 : 회원국의 사회안전제도의 조정
 교육 : 접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외국인에게 인정된 접근의 평등
 기회의 평등에 의한 통합

저자정보

  • 마르쏘 롱 Marceau Long
  • 안주열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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