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硏究論文

[남ㆍ북한 特殊關係論]의 법적 성격

원문정보

[남ㆍ북한 특수관계론]의 법적 성격

신용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 설
 Ⅱ. 국제법상 국가의 생성과 소멸
  1. 서
  2. 영토의 변경과 국가의 계속성
  3. 국민의 변경과 국가의 계속성
  4. 주권의 변경과 국가의 계속성
  5. 국제법상 [최대한 국가 계속의 원칙]
  6. 분단국
 Ⅲ. 1910 - 1948년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
  1. 서
  2. 조약법상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3. 국가병합과 대한제국의 국가적 계속성
 Ⅳ. 1948년 이후 전체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
  1. 서
  2. 국가의 소멸과 국가분열/분리
  3. 1948년 남․북한 정부의 수립
  4.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5. 북한의 입장
  6. 전체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
 V. 1948년 이후 한국의 법적 상태 변화
  1. 서
  2. 6.25와 남․북한 관계
  3. 7.4 남․북공동선언
  4.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유엔에의 동시가입
  5. 소 결
 Ⅴ.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국가연합
 Ⅵ. 결 론

저자정보

  • 신용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