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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領의 罪와 그 問題點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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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陣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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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單純橫領罪(제355조 1항)
  1. 意義 및 性格
  2. 構成要件
  3. 違 法 性
  4. 共犯關係
  5.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Ⅲ. 業務上 橫領罪(제356조)
  1. 意義 및 性格
  2. 構成要件
  3. 罪 數
 Ⅳ. 占有離脫物橫領罪(제360조)
  1. 意義 및 性格
  2. 構成要件
 Ⅴ. 問題點의 檢討
  1. 橫領罪의 本質
  2. 不法原因給與와 橫領罪
  3. 賣渡擔保와 假登記擔保
  4. 代替物
  5. 不動産의 名義信託
  6. 橫領罪의 未遂犯
  7. 業務上 橫領罪의 共犯關係

저자정보

  • 陣癸鎬 진계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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