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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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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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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地方議會
  1.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3. 한국의 지방의회
  4. 지방의회의 기능 평가
  5. 지방의회 조직운영상의 실태 및 평가
  6. 지방의회의 의의
 III. 地方議會의 機能을 制約하는 制度上의 問題
  1.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권에 대한 통제
  2. 지방의회선거제도의 불합리와 문제점
 IV. 地方議會의 議政活動을 沮害하는 行態的 問題
  1. 지방의정활동의 기능적 취약성
  2.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합리적 행태 문제
  3.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4. 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과 지방의원들의 비합리적 정치행태
 V. 地方議會 活性化 方案
  1.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증대방안
  2. 예산심의 활성화 방안
  3. 조례의 제정 및 개정
  4.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5. 청원 및 진정처리의 강화
 VI.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동원 법학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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