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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분권화의 의의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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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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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와 기능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능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1. 지방재정조정제도
  2. 중앙의 지방에 대한 기타 통제장치
 IV.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실태
  2. 지방재정의 문제점
 V. 재정분권화의 의의와 기본 방향
  1. 재정분권화의 의의
  2. 분권화의 논리
  3.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4. 재정분권화의 기본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인호 법학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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