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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關與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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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관한 연구

최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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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
  1.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2.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3. 국가사무와 지역사무의 구별
 I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의의와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국가관여의 긴장관계
  2. 현행법상 국가관여의 기본적 구조와 그 문제점
  3. 정당한 국가관여의 범위와 한계
 IV.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가관여의 내용 및 문제점
  1. 지방자치의 부활과 국가관여의 필요성
  2. 자치입법권에 대한 국가의 관여
  3. 자치행정권에 대한 국가의 관여
  4. 자치재정권에 대한 국가의 관여
 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지방분권과 국가관여의 축소
  2. 자치입법권의 강화와 국가관여의 축소
  3. 자치행정권의 확대와 국가관여의 합리화
  4. 자치재정권의 확충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기식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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