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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제3자 권리보호 논의
1. 개요
2. 다극적 행정법관계에서의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권 논의
III. 제3자 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
1. 입법정책상 문제
2. 계획 확정에 있어서 전통적 권리보호 논의의 문제
3. 계획 확정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문제
IV. 제3자 권리보호 확장
1. 계획 확정절차 법제의 입법 정책적 개선
2. 계획 확정절차 규정의 입법 개선
3. 계획재량의 통제 강화
4. 집중효력 내지 인허가 등 의제제도의 개선
5.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II. 제3자 권리보호 논의
1. 개요
2. 다극적 행정법관계에서의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한 공권 논의
III. 제3자 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
1. 입법정책상 문제
2. 계획 확정에 있어서 전통적 권리보호 논의의 문제
3. 계획 확정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문제
IV. 제3자 권리보호 확장
1. 계획 확정절차 법제의 입법 정책적 개선
2. 계획 확정절차 규정의 입법 개선
3. 계획재량의 통제 강화
4. 집중효력 내지 인허가 등 의제제도의 개선
5.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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