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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治法規의 立法過程에 關한 硏究

원문정보

교육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허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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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章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1節 敎育自治의 意義와 法的根據
  第2節 現行 地方敎育自治制度의 現況
 第3章 自治法規의 立法過程에 關한 問題點과 改善 方案
  第1節 自治法規의 立法過程의 合理的 改善 方案
 第4章 結論
  1. 연구의 의의
  2. 향후 연구의 방향

저자정보

  • 허정수 법학석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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