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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조직형태 및 협력방식 -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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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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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독일에서의 논의
  1. 논의 배경
  2. 지방자치 경제법규의 개선 논의
 III. 독일에서의 새로운 전망과 과제
  1. 자치단체 조직고권 보장 강화
  2. 법 형식금지 및 우선규정의 원칙적 포기
  3. 공공기업 조직형태의 자유로운 선택의 확장
  4. 규범전제조건의 개선의 수정 또는 개선
 IV.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백승주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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