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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방법과 법규 - 캐릭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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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tection and Laws on Design - focusing on characters -

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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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GOOD DESIGN제도
 III. 디자인의 보호방법
  1. 특허권적 접근방법
  2. 저작권적 접근방법
  3. 디자인적 접근방법
 IV.  디자인 보호법규
  1. 저작권법
  2. 의장법
  3.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4.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5. 기타 관련 법규
 V. 캐릭터(Character)의 보호
  1. 캐릭터의 종류와 상품화권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의장법에 의한 보호
 VI. 디자인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
  1. 저작권성의 인정
  2. 디자인의 보호확대
  3. 침해사례에 대한 처리의 公示
  4. 전산시스템의 구축
  5. 보호와 존중에 대한 인식
 V. 논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영옥 Choi, Young-ok. 한중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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