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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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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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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北韓 土地制度의 一般的 考察
  1. 社會主義 土地制度
  2. 北韓의 土地改革過程
  3. 北韓의 土地制度
 Ⅲ. 南ㆍ北韓 土地制度의 比較
  1. 土地所有制度의 槪觀
  2. 南ㆍ北韓 土地政策의 比較
  3. 土地關聯法制의 比較
 Ⅳ. 統一과 北韓의 土地制度 改編
  1. 土地制度 改編의 必要性
  2. 土地의 私有化 過程
  3. 재국유화
 Ⅴ. 結論

저자정보

  • 박현상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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