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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임의동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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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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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任意同行의 基礎理論
  1. 任意同行의 意義
  2. 任意同行의 類型
 Ⅲ. 任意同行의 要件과 節次
 Ⅳ. 任意同行의 實力行使
  1. 實力行使의 意義
  2. 實力行使의 限界에 대한 判例
 Ⅴ. 違法한 任意同行의 效果
 Ⅵ. 結論

저자정보

  • 이만춘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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