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利害相反行爲의 禁止에 관한 硏究

원문정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김성원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序論
 Ⅱ. 利害相反行爲의 一般論
  1. 利害相反行爲禁止의 意義
  2. 利害相反行爲와 判斷基準
 Ⅲ. 民法 第920條 내지 第921條에 관한 考察
  1. 利害相反行爲의 要件
  2. 利害相反行爲라고 한 事例
  3. 利害相反行爲가 아니라고 한 事例
 Ⅳ. 民法 第124條에 관한 考察
  1. 自己契約과 雙方代理의 意義
  2. 本條의 根據와 適用範圍
  3. 自己契約․雙方代理의 禁止와 許諾
 Ⅴ. 商法 第398條에 관한 考察
 Ⅵ. 結論

저자정보

  • 김성원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