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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瑕疵擔保責任規定의 特則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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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가차담보책임규정의 특칙성

임삼섭, 김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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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일 完成債務의 不履行과 일의 瑕疵
  1. 지금까지의 판례ㆍ학설
  2. 獨逸에서의 論議
 Ⅲ. 瑕疵의 存否와 性質保證責任
  1. 序說
  2. 日本法에 있어서의 意義
  3. 미국에서의 성질보증이론의 적용
  4. 獨逸法에 있어서의 問題點(日本民法과의 狀況의 相違)
 Ⅳ. 瑕疵補修請求權과 再履行請求權
  1. 問題點
  2. 獨逸에 있어서의 論議
 Ⅴ. 結論
  1.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規定의 特則性
  2. 민법 제667조 이하의 諸規定에 대해

저자정보

  • 임삼섭 21세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및 이사
  • 김헌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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