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自白排除法則에 관한 小考

원문정보

자유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이존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比較法的 考察
  1. 英國에서의 自白排除法則
  2. 美國에서의 自白排除法則
  3. 獨逸에서의 自白排除法則
  4. 日本에서의 自白排除法則
  5. 檢討
 Ⅲ. 自白排除法則의 本質
  1. 序說
  2. 學說
  3. 判例의 態度
  4. 檢討
 Ⅳ. 自白排除法則의 適用範圍
  1. 序說
  2. 被告人의 自白
  3. 拷問ㆍ暴行ㆍ脅迫ㆍ身體拘束의 부당한 長期化로 인한 自白
  4. 欺罔, 기타 方法에 의한 自白
  5. 任意性이 疑心되는 自白의 法的 效果
  6. 關聯問題
 Ⅴ. 맺는 말

저자정보

  • 이존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객원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