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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 공교육상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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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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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음에
 Ⅱ. 학습권의 연혁
 Ⅲ. 학습권의 의의
  1. 학습권의 개념
  2. 일반인권과의 구별
  3. 인접개념과의 관계
 Ⅳ. 학습권의 기능 및 규범적 의미
  1. 학습권의 기능
  2. 학습권의 규범적 의미
 Ⅴ. 학습권의 법적 성질 및 헌법적 근거
  1. 법적 성질
  2. 헌법적 근거
 Ⅵ. 학습권의 내용
  1. 선택권
  2. 요구권
  3. 참여권
 Ⅶ. 맺으며

저자정보

  • 안주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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