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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家事代理權과 民法 第126條의 表見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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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林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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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沿革․立法例․形式․制限․判斷基準․範圍
  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
  2. 沿革과 立法例
  3. 日常家事代理權의 形式과 制限
  4. 日常家事代理權의 判斷基準 및 夫婦關係의 態樣에 따른 範圍
 Ⅲ. 日常家事代理權과 民法 第126條의 表見代理
  1. 序說
  2. 學說의 立場
  3. 判例의 傾向
  4. 結語
 Ⅳ. 結論

저자정보

  • 林三燮 임삼섭.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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