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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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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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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평화시 외국군대의 주둔 문제
 Ⅲ. 한국 SOFA의 역사
 Ⅳ. 주한미군의 刑事裁判 管轄權
  1. 형사재판관할권의 競
  2. SOFA의 인적 적용대상
  3. '공무집행중'의 문제
  4. 犯罪嫌疑者의 신병확보
  5. 재판진행의 제약요소들
  6. 미군피의자의 권리보호
  7. 刑의 執行
 Ⅴ. 결어

저자정보

  • 신용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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