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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上 陳述拒否權과 問題點의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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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문제점의 검토

陳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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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陳述拒否權과 自白法則
 Ⅲ. 陳述拒否權의 行使
  1. 陳述拒否權의 主體
  2. 陳述拒否權의 範圍
  3. 陳述拒否權의 告知
  4. 陳述拒否權의 抛棄
  5. 陳述拒否權의 不告知의 效果
 Ⅳ. 問題點의 檢討
  1. 人定訊問과 陳述拒否權의 許否問題
  2. 陳述拒否의 類型에 따른 不利益推定의 禁止의 問題
  3. 陳述拒否와 量刑上 不利益評價의 許否問題
 Ⅴ. 結論

저자정보

  • 陳癸鎬 진계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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