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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 制限의 限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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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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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法律에 의한 制限의 原則
 Ⅲ. 公共必要라는 目的上의 原則
 Ⅳ. 過剩禁止의 原則
  1. 槪念과 性格
  2. 歷史
  3. 內容
 Ⅴ. 本質的 內容侵害 禁止의 原則
  1. 沿革
  2. 適用範圍
  3.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
 Ⅵ. 補償의 原則
  1. 意義
  2. 區別의 基準
  3. 補償規定 없는 法律에 의한 財産權侵害와 損失補償

저자정보

  • 박철곤 국무조정실 이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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