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刑法 제21條의 解釋論

원문정보

형법 제21조의 해석론

진계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正當防衛狀況
  1. 侵 害
  2. 侵害의 現在性
  3. 侵害의 不當性
 Ⅲ. 防衛行爲
  1.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
  2. 防衛하기 위한 行爲
 Ⅳ. 相當한 理由
  1. 防衛의 必要性
  2. 社會倫理的 制限
 Ⅴ. 過剩防衛와 誤想防衛
  1. 過剩防衛
  2. 誤想防衛
  3. 誤想過剩防衛
  4. 過剩誤想防衛
 Ⅵ. 마치는 말

저자정보

  • 진계호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