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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의 內容과 制限의 理論的 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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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의 이론적 기초

朴鐵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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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土地所有權의 意義
  1. 소유권의 개념과 역사성
 Ⅱ. 土地所有權의 特殊性
  1. 자연적 특수성
  2. 인문적 특수성
  3. 경제적 특수성
  4. 토지소유권의 통유성
 Ⅲ. 土地所有權制限의 論理와 土地公槪念論
  1. 제한의 의의
  2. 토지소유권 제한논리와 비판
  3. 토지공개념론
 Ⅳ. 民法上 土地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1. 토지소유권의 기원
  2. 소유권의 내용
  3. 소유권의 제한
  4. 토지소유권의 범위

저자정보

  • 朴鐵坤 박철곤. 國務調整室 理事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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