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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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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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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4. 우선변제권
  5. 최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경과조치
 Ⅳ.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1. 적용대상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감청구권과 임대차갱신요구권
  6. 월세전환시 산정율 등
 Ⅴ. 맺는 말

저자정보

  • 이송희 전북도청 공무원교육원 교수단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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