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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제도와 고령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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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南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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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1. 成年後見制度의 槪念
  2. 成年後見의 意義
  3. 成年後見制度의 導入 必要性
 Ⅱ. 現行民法上 無能力者와 關聯된 制度와 問題點
  1. 行爲無能力者制度
  2. 要件과 問題點
  3. 效果와 問題點
 Ⅲ. 後見制度 및 扶養制度
  1. 後見制度
  2. 扶養制度
 Ⅳ. 高齡者에 대한 公的 扶養
  1. 障碍人福祉法
  2. 老人福祉法
 Ⅴ. 現行民法上 制度의 問題點
  1.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
  2. 高齡者 保護에 관한 後見人의 問題
 Ⅵ. 結論

저자정보

  • 鄭南基 정남기. 前 全州工業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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