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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觀察制度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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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陳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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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沿革․性格 및 機能
  1. 保護觀察의 沿革
  2. 保護觀察의 性格
  3. 保護觀察의 機能
 Ⅲ. 保護觀察의 實施方法
  1. 保護觀察의 決定
  2. 一般的 實施方法
  3. 保護觀察의 監督方法
 Ⅳ. 우리나라의 保護觀察制度
  1. 沿革
  2. 保護觀察對象者 및 保護觀察期間(제3조1항, 제30조)
  3. 保護觀察機關
  4. 保護觀察의 內容
  5. 遵守事項 및 違反者에 대한 措置
  6. 保護觀察의 終了․假解除․停止
 Ⅴ. 問題點과 改善方向
  1. 保護觀察制度의 評價
  2. 問題點과 改善方向

저자정보

  • 陳癸鎬 진계호.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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