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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 속에 당당한 국민등록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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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성립요건

이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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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 호주 및 호적제도와 여타의 국민등록제도
  1. 존속론
  2. 우리 민법의 구성 이전에 있어왔던 호주 및 호적제도
  3. 우리 민법이 구성한 호주 및 호적제도
  4. 이에(ie, 家)와 일본 민법의 형성
  5. 여타의 국민등록제도
  6. 주민등록제도
 Ⅲ. 결론 : 우리가 갖추어야할 신분등록제의 주요기준
  1. 프라이버시권의 추이
  2. 인권과의 균형
  3. 맺음 말
 Ⅳ. 부록

저자정보

  • 이송희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겸임교수․전북서울사무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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