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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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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가차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임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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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瑕疵擔保責任의 成立要件
  1. 일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을 것
  2. 目的物의 瑕疵의 原因
  3. 免責特約이 없을 것
 Ⅲ. 瑕疵擔保責任의 內容
  1. 瑕疵補修請求權
  2. 損害賠償請求權
  3. 目的物의 瑕疵에 의한 契約의 解除權
 Ⅳ. 擔保責任의 排除․輕減과 檢收
  1. 瑕疵가 都給人이 提供한 材料의性質․ 指示에 의한 때
  2. 當事者가 瑕疵擔保責任을負擔하지 않기로 約定한 경우
  3. 瑕疵擔保責任과 檢收
 Ⅴ. 擔保責任의 存續期間과 適用範圍
  1. 存續期間
  2. 適用範圍
 Ⅵ. 建築受給人의 責任
  1. 序言
  2. 都給에 대한 建築家와 受給人의共同責任 내지는 連帶責任
  3. 建築家와 受給人간의 共同責任의 內容
 Ⅶ. 結語

저자정보

  • 임삼섭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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