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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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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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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필요성
  2. 사형폐지와 피해자배상
 Ⅱ.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
  1. 유럽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2. 일본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3. 미국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Ⅲ. 미국에서의 종신형
 Ⅳ. 종신형 수형자의 과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종신형의 도입
  1.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2. 무기형의 문제점
  3. 우리나라에서의 종신형 적용가능성
  4.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과 위헌성의 문제

저자정보

  • 김영옥 호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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