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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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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

엄영진, 김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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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
  1. 租稅優先의 原則
  2. 保險料 등의 債權
  3. 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 節次
  4. 押留登記의 抹消
 Ⅲ. 滯納處分과 强制執行의 競合
  1. 不動産競賣節次와 滯納處分의 競合
  2. 保全處分과 滯納處分의 競合
 Ⅳ. 配當節次에서 租稅 등에 대한 配當
  1. 租稅의 配當順位規定에 대한 改正經過
  2. 當該稅의 配當順位
  3. 租稅債權과 抵當權ㆍ傳貰權 등의 被擔保債權
  4. 租稅의 法定期日
  5. 租稅間의 優先順位
 Ⅴ. 結論

저자정보

  • 엄영진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 김병학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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