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민족자결권의 규범성

원문정보

신용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민족과 민족주의운동
 Ⅱ. 민족자결원칙의 등장
 Ⅲ. 민족자결권의 조약법적 고찰
 Ⅳ. UN의 관행
 Ⅴ. 관습법적 고찰
 Ⅵ. 민족자결권의 규범성
  1. 민족자결권과 법적 확신
  2. 민족자결권의 주체
  3. 민족자결권의 유형
  4. 국제평화유지 의무와 민족자결권 및주권존중의 원칙의 경합
  5. 적극적 자결권과 방어적 자결권의 관계
  6. 민족자결권과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Ⅶ. 결어

저자정보

  • 신용호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