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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의 保護와 刑法 第310條에 의한 違法性阻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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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의 보호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제거

은행표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제2집 2002.11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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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比較法的 檢討
  1. 美國
  2. 獨逸
  3. 日本
  4. 우리나라
 Ⅲ. 刑法 第310條에 의한 違法性 阻却
  1. 槪念
  2. 法的 性質
  3. 要件
 Ⅳ. 結論

저자정보

  • 은행표 은행요. 광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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