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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契約上 所有權歸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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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상 소유권귀속

임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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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프랑스․獨逸․日本의 學說
  1. 프랑스의 學說
  2. 獨逸의 學說
  3. 日本의 學說과 判例
 Ⅲ. 우리나라의 學說․判例 檢討
  1. 完成物의 所有權 歸屬關係
  2. 未完成建物의 完成과 所有權歸屬
 Ⅳ. 結論

저자정보

  • 임삼섭 전주대학교 법정학부․전주공업대학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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