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정책네트워크는 개념적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분야의 설명과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또는 이론적 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네트워크는 정책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특정한 정책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공통적인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는 주로 개별적인 정책분야나 정책문제와 관련되며, 그 지속성은 네트워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정책결정의 과정과 절차의 비중이 감소되는 반면에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결정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환경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의회 및 이익집단들이 서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 협력을 통한 환경정책네트워크의 유지가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책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독일 환경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자들을 제도적 부분에 따라서 정부와 행정, 정당 및 이익집단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둘째로 이들 행위자들이 어떤 목표들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셋째로 집합적 행위자들이 환경정책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교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조정매체를 이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