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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für Vertragsverhältnisse aus dem Internet: Shopping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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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의 국제재판관할: 한ㆍ독간의 비교법적 고찰

Yong-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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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인터넷거래는 이미 일상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거래매개체인 인터넷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특히 탈지역화라는 본질적 특성을 갖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를 속지주의에 입각한 기존의 재판관할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조화방법은 무엇인가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아래 논문은 인터넷쇼핑의 재판관할 문제를 한국과 독일이라는 2법역지역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하여 양국간의 인터넷쇼핑거래의 원활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인터넷거래가 가지는 가상성과 법규의 추상적 기술성으로 인하여 실용적인 법학분석과 유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출발사례 및 이를 변형한 유사사례로써 문제제기를 하고, 법학적 분석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문의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의 매도인이 운영하는 소핑몰에서 독일인이 물건을 산 경우 한국법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재판적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법규로 2001.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재판적을 소개․분석하였다.둘째, 한국의 매도인이 독일법원에 제소한 경우 독일법원은 자국의 민사소송법 대신에 유럽연합의 브뤼셀협약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독일인 매수인이 한국인 매도인을 상대로 독일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독일 현행법상 독일법원은 자국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준거법으로서 한국국제사법상의 소비자재판적 규정 또는 지참채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민법의 규정(이는 이행지재판적 발생 근거가 됨)에 따라서 자국(독일의) 법원에 제소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마지막으로, 인터넷거래 당사자 일방이 통상 소비자라는 점에 비추어 양국 모두에서 관할합의가 허용될 수 없으며, 승인관할위반시에는 상대방 국내에서 자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논하였다.

목차

Ⅰ. Fragestellung
 Ⅱ. Gerichtsstände nach koreanischem Recht
  1. Vor der IPR­Reform
  2. Im neuen IPR 
  3. In der Fallstudie
 Ⅲ.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für deutsche Gerichte
  1. Gerichtsstände nach dem EuGVÜ
  2. Gerichtsstände nach dem deutschen nationalen Recht
 Ⅳ. Gerichtsstandsvereinbarung
  1. Im Anwendungsbereich des kIPR 
  2. Innerhalb des Anwendungsbereichs des EuGVÜ
  3. Im Anwendungsbereich des autonomen deutschen Rechts
  4. In der Fallstudie
 Ⅴ. Anerkennungszuständigkeit
 Ⅵ. Rechtsvergleichende Zusammenfassung
 Literaturverzeichnis
 국문요약

저자정보

  • Yong-Jin Kim 김용진. Professor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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