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EU의 확대는 곧 EU가 경제적 잠재력 확대를 의미하고, 향후 EU의 확대가 완료되면, EU는 국제질서의 주요축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그러나, EU가 단일한 주권국가가 아니고 회원국들의 의사가 집결되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형태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감안할 때, EU의 확대가 곧 EU의 외교적인 역량 강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EU가 확대과정을 완료한 이후에도 국제질서에 보다 영향력있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외교안보 정책이 현재 어느 정도의 실효성있는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CFSP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CFSP는 주권국가의 외교정책과 비교할 때, 아직 여러 가지 결점을 안고 있다. 즉, CFSP는 15개 회원국의 공동의사를 모으는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며, 간혹 전체 또는 일부 회원국들이 CFSP에 이견을 가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EU는 최근에야 공동국방안보정책(EDSP)을 CFSP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CFSP를 뒷받침하는 무력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실체(entity)로서 EU와 같은 수준의 통합적인 힘을 발휘하는 국가간 협력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내통합과 더불어 EU의 대외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음은 사실이다. EU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EU 자원을 동원, CFSP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센서스 보다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CFSP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계속 넓혀 갈 것이 예상된다. 아시아에서의 EU의 외교적 위상은 아직 주요 actor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으며, 확대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는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 개발협력, 인권증진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선의의 협력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CFSP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건설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EU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북한관계와 남북관계의 부침여하에 따라 EU의 이러한 제한적인 역할도 충분히 부각될 소지가 있으며, 2001년도에 대북 수교와 북한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EU가 보여준 역할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EU의 확대 그리고 CFSP의 발전과 더불어 EU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당사자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Ⅱ. CFSP: present and future
Ⅲ. EU's policies and roles in Asia and Korea
Ⅳ.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