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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f Foreign Investment for Korea's Economic Growth: Lessons for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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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베트남을 위한 교훈

Im-Soo Yoo, Yong-S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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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지난 40년간의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목적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한국 정부가 모방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외국인 소유가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한국 경제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역할 및 기여도는 최근까지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도 비록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숙련공의 증가, 하청업자에 대한 기술 제공, 새로운 자금상품 및 기술의 도입,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기업내 연구/개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베트남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tributions of Foreign Investment 
 Ⅲ. Foreign Investment and the Korean Economy
  1. Overview
  2. Trends in Inflows of Foreign Investment to Korea
  3. Sectoral and National Composi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Korea 
 Ⅳ.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
  1. Origins and the Main Features
  2. The Role of Government
 Ⅴ. Korea's Reform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Ⅵ. Spillover Effects of FDI in Korea
 Ⅶ. Conclusion: Lessons for Vietnam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정보

  • Im-Soo Yoo 유임수. Prof. of Ewha Womans University
  • Yong-Soo Park 박용수. Trade Policy Counsell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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