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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necting Korean Railways and Its Impac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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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도연결이 동북아ㆍ유럽간의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Il-Soo Jun, Chul-S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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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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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역내 경제협력의 증대는 새로운 시각에서 동북아 통합 철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6년의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운송 기반시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확충하기 위해 아시아 육상운송 기반시설 개발(Asia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TID)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ALTID 프로젝트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인 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는 아시아 횡단철도망의 구축이다. 특히 중국․러시아․몽고, 그리고 한반도를 잇는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 노선망의 구축은 유럽에서의 Trans-European Network와 같이 동북아의 통합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간의 단절된 철도노선의 복구가 핵심 과제였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경의선을 복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물론 북한의 철도가 오늘날의 운송시스템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다. 그러나 북한을 관통하는 철도망이 제대로 기능하여 중국대륙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에서 중동이나 유럽으로 운송되는 물동량의 상당 부문이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될 수 있다. 동북아와 유럽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다. 전구간 해상운송에 비하여 시간 및 비용 등의 측면에서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화주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의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병목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주들의 운송수단 선택에도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철도의 연결은 중국 동북부 및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내 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도 증진시킬 것이다. 그 결과 지난 50년간 대륙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섬 국가였던 한국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 되어 동북아 지역내의 중심성(centrality)과 연계성(intermediacy)을 확보하는 견인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한반도가 동북아지역내의 사람, 화물, 정보의 원활한 이동이 四通八達로 이루어지는 거점(hub)으로서 위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통합 철도운송네트워크가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을 위시하여 지역내 철도 전반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rans-Northeast Asian and Eurasian Networks
  1. Integrating Korean Railways to Trans Northeast Asian Railway Network
  2. Integrating Trans-Northeast Asia Railway Network to Eurasian Railways
 Ⅲ. Overview of Railroad Transportation in Korean Peninsula
  1. Characteristics of Railroad Networks on Korean Peninsula
  2. Basic Direction of Railroad Policy in North Korea
  3. Operation of Rail Transport System in North Korea
  4. Cross-Border Railway Transport
 Ⅳ. Impact of Reconnection Railways in Korean Peninsula
  1.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Reconnection of Korean Railways
  2. Economic Impact of Reconnecting Korean Railways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Il-Soo Jun 전일수. Vice-Presiden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 Chul-Soo Park 박철수. Professor of Economics, Suwon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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