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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North Korea: Lesson fro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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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화통합: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Jung-Sik Kim, Young-K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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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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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관세면제협정을 1990년에 맺었으며 2000년에는 무역결제와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이 심화될 경우 다음에 확대되어야 할 경제협력 문제는 통화통합 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화통합에 관한 전략을 독일과 EU의 경험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남북한은 4단계에 걸쳐서 통화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할 제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단계로는 남북한간에 상호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무역신용 등을 제공하는 등의 금융협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다음 2단계에서는 현재 상품의 교환에만 사용되는 북한의 통화금융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금융구조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대별되는 2중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남북한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환율제도와 환율을 결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남북한은 단일통화통합을 진행시킬 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onetary Unification: Theoretical Background
  1.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
  2. Various Approaches for the Monetary Integration
 Ⅲ. Analysis of German’s Monetary Unification:Process and Evaluation
  1. The Process of Monetary Unification
  2. The Exchange of Monies
  3. Evaluations of German’s Monetary Integration
 Ⅳ. The Plan of Korean Monetary Unification
  1. The 1st Stage’s Plan
  2. The 2nd Stage’s Plan
  3. The 3rd Stage’s Plan
  4. The 4th Stage’s Plan
 Ⅴ. Strategy of Korean Monetary Unification
  1. Establishment of Financial Fund
  2. Establishment of Credit System 
  3. Exchange Rate Problem
  4. Financial System Reconstruction
  5. Financial Transaction Problem
  6. Fiscal Policy Coordinat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Jung-Sik Kim 김정식. Professor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 Young-Ki Lee 이영기. Professor of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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