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료제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행정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재정적자의 가속화, 국제화의 심화, 사회가치의 변화, 전통행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행정이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관료제에 근거한 종래의 개혁과는 달리 경영이나 경제분야의 여러 기법들의 도입에 중점을 둔 신공공관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영미권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1997년 말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하여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복지지출의 증대로 인한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온 영국의 성공적인 개혁을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는 결과지향성, 고객지향성, 조직의 분권화, 경쟁의 도입, 권한위임과 분권화 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투입지향성, 표준화된 업무처리, 엄격한 계층제, 독점생산, 처벌위주의 통제 등을 중시하는 관료제적 행정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료제로부터 신공공관리로의 변화를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나 신공공관리가 베버의 관료제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도 국민의 정부 등장과 더불어 공공부문개혁을 위해서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과 인원의 축소,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개방형 인사제도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개혁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우리 나라의 경우 집권초기의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던 의지는 조직의 증설이나 확대로 인하여 점차로 퇴색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도 일부 사업부서에 국한되어 있고,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공직에 충원하기 위한 개방형 인사제도는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절대 다수가 공무원들로 충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는 각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행정서비스헌장은 그 효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경영기법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 기업과는 달리 시장이 외부환경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관리와 능률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는 민주적인 측면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행정의 성과측정과 성과급 지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신공공관리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토대 없이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각 국가들이 지닌 행정, 정치와 사회의 특성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에서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행정의 구조적 특성, 발전경로 및 법적인 토대가 다른 특정국가의 개혁모델이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에 성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한국행정이 지닌 권위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에 관료들의 재량권 확대보다는 통제와 법치원칙의 확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의 법체계가 대륙법에 근거하고 있고 관료주의적 행정체제의 발전이 영미형보다는 대륙형에 더욱 가깝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개혁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Ⅱ. Auslöser und Bestandteile des NPM
1. Auslöser
2. Bestandteile des NPM
Ⅲ. NPM-Elemente in Korea
1. Verschlankung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2. Einführung von Executive Agency
3. Modernes Einstellungssystem
4. Einführung der Verwaltungsservice Charter
Ⅳ. Kritik zum NPM in Korea
Ⅴ. Schlußfolgerung
Literaturverzeichnis
Zusammenfas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