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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 Arbeitsformen und Entwicklungstendenz der Telearbeit in der digitalen Arbeitswel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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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디지털 노동시장에 있어서 신 노동형태와 Telearbeit의 발전경향에 관한 연구(공공행정을 중심으로)

Hyung-Seo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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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행정과 관련하여 정보행정․디지탈 행정․전자정부 등 다양한 행정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관료제의 성격이 강한 독일행정에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국가간 혹은 기업간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방법으로써 1990년 이후 사기업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행정에서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IuK-Technik)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다각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행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uK-Technik)을 응용한 조직형태의 전략적 변화와 행정문화의 신사고 및 발전경향 등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IT의 사용을 통한 경직된 공조직에서의 탄력적 행정관리 변화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행정관리의 장애로 제시된 시․공간상 한계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전산행정관리(Management der Telearbeit)의 모델과 발전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행정에서 도입 가능한 전산행정관리의 유형으로 저택근무(Teleheimarbeit), 복합중앙건물(Telezentrum und Telehaeuser), 주변사무소(Nachbarschaftsbuero), 위성사무소(Satellitenbuero), 이동전산행정(Mobile Telearbeit), 선택적인 전산행정(Alternierende Telearbeit)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이 새로운 조직관리 및 운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독일과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전산행정관리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해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행정의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조직관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Telearbeit가 행정에 도입되는 경우 조직관리와 운영 및 인사관리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서구사회의 특징의 하나인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로 조직구성원간 대화단절과 정보교환의 부족을 야기하여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불안∙고독 및 외로움에 대한 심리적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정보통신의 기술을 응용한 Telearbeit를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 출산(예정인)한 공무원이나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구 유럽국가들도 Telearbeit를 경직화된 조직과 행정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디지탈 행정으로 간주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Telearbeit가 행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행정에 Telearbei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최고정책결정자 및 일선공무원의 가치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행정관리도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획일적인 틀에서 탈피하여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교통난 및 과도한 건물임대료, 장거리 자동차 출∙퇴근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와 경제적 손실, 장애인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한다면 Telearbeit의 도입은 한국의 공공행정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Begrifflichkeit und Entwicklung der Telearbeit
  1. Definition
  2. Historische Entwicklung 
 Ⅲ. Neue Arbeitsformen und alternatives Modell fuer Telearbeit
  1. Neue Arbeitsformen der Telearbeit
  2. Moeglichkeit der alternativen Telearbeit 
  3. Auswirkung der Telearbeit 
 Ⅳ. Entwicklungstendenz der Telearbeit in Deutschland und in den Europaeischen Laendern
  1. Entwicklungstendenz in Deutschland
  2. Entwicklungstendz in den Europaeischen Laendern
 Ⅴ. Aspekt der Telearbeit in der oeffentlichen Verwaltung
 Ⅵ. Zusammenfassung
 Literaturverzeichnis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Hyung-Seo Han 한형서. Lehrbeauftragter an der Hanyang Universität: Verwaltungswissenschaf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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