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유럽연합의 중․동유럽국가로의 확장은 ‘자유와 안정 그리고 법적 공간’으로서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본원적 목표에 부합되며, 유럽에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도전임과 동시에 가능성이다. 그러나 가입을 희망하는 중․동유럽국가들에게는 가입과 함께 그동안 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단일시장의 완성, 경제통화연합,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의 내무․사법정책과 같은 준수해야 할 의무의 증대 등으로 그 어느 확장보다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제도적 개혁,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 농업․구조정책의 개선과 재정정책 등과 관련 기존의 유럽의 역내통합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확장능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조약을 통해 차별화 된 통합(Differenzierte Integration)의 가능성이 ‘강화된 협력(verstärkten Zusammenarbeit)’을 통해 논의되었다. 차별화 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Abgestuften Integration, Variable geometire, Europa a la carte, Kerneuropa usw.), 체제개혁 단계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중․동유럽국가로의 유럽연합의 다섯 번째 확장을 위한 하나의 가능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57)
목차
Ⅱ. Die Handlungsfähigkeit der Europäischen Union: Differenzierung undFlexibilisierung
Ⅲ. Die Problematik der Osterweiterung der Europäischen Union
1. Die institutionellen Reformen für die Osterweiterung
2. Die Integration Mittelosteuropas in den Binnenmarkt der EU
3. Die Wirtschafts - und Währungsunion nach dem Amsterdamer Vertrag im Kontext der Osterweiterung
4. Die Reform der Gemeinsamen Agrarpolitik und Strukturpolitik alsVoraussetzungen der Osterweiterung
Ⅳ. Differenzierte Integration: Eine Strategie für die anstehende Osterweiterung?
Literaturverzeichnis
Zusammenfassung